◆…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무위원 및 관계자들이 국회 예결위의장에 앉아 있다. 예결위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정부 편성 예산안의 감액심사에 돌입한다.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예산 또 지자체 떠넘겨 '보육대란' 우려
친박 대구·경북 SOC 예산 퍼주기(?) 논란 野 "원점 재검토"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 등을 진행하면서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여야가 각각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책예산과 지역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예산 감액심사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견이 표출된 바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친박 실세 인사들에게 집중된 TK(대구·경북) 예산이 큰 쟁점이다.
□ '보육대란' 우려, 누리과정 예산 또 '쟁점' =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대신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각 지자체별로 의무 편성토록 했다.
하지만 17개 시·도 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2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벌인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내건 바 있다.
□ 與 '지방재정교부금' vs 野 "중앙정부 예산 편성" = 특히 야당은 지난해 보육대란 위기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방교육청을 우회 지원하는 임시방편을 택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거친다. 만약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 교문위 관계자는 이날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매년 어떻게 지방교육청에 떠맡기나"며 "그러면서 누리과정 했다고 공(功)은 대통령이 가져가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지난해는 겨우 임시방편을 마련했지만 매년 반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친박 핵심 몰린 대구·경북 SOC예산 집중 = 친박 실세 인사들의 TK(대구·경북) 예산 역시 논쟁거리다. 야당은 '총선용 선심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도로, 철도 등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기반시설(SOC)예산을 국토교통부 요구액보다 7000억원 이상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친박 힘 싣기'를 위한 TK(대구·경북) 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전북, 충남 등 다른 지역은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친박계 총선출마자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대구가 3064억원의 SOC 예산이 증액됐다. 그 다음 많이 증액 된 곳이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 청도가 있는 경북으로 2528억원이 증액됐다. 부산은 1413억이 늘어 TK·PK지역 증액 예산이 70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과 충남 등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충남 1663억원, 전북 816억원, 전남 143억원 총 2622억원이 삭감됐다"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예산은 끝끝내 외면하면서 총선용 예산 폭탄을 특정지역에만 쏟아 붇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 野 "총선용 선심예산, 원점재검토"…與 "국토부 예산 요구, 매해 수정" =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역시 TK예산과 관련해 "대구·경북(TK)지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대거 출마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충청-호남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 그리고 569억이 줄었다. 유독 TK지역만 8000억 가량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총선 예산 배정이라는 비난 피하기 어렵다"고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예결위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야당 주장에 반박하면서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대구 북을이 지역구인 서상기 의원은 기재부가 국토부 예산 요구액보다 증액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매년 지출한도를 고려해 1차 예산 요구 후 사업별 추진 여건, 집행 여력을 감안해 수정 요구를 한다"며 "따라서 1차 요구를 기준으로 최종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호남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지역 간 노선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안 550억원을 반영했다. 야당은 지역 차별 운운하며 근거 없이 특정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