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사진: JTBC>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교육인 이철희의 소신 발언이 새삼 화제다.
이철희는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제도로 정년 연장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낀 돈을 청년을 고용하는데 쓰겠다는 것이지만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사실상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청년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없다"라며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스템 복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