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섬나 씨, 항소 뜻 밝혀 '장기전 가능성'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8일(현지시각)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섬나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항소하게 되면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을 다시 거쳐야 된다.   

섬나 씨 측은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했으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 씨를 인도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