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국고에 들어왔어야 할 법인세 42억원을 놓치고, 상장법인 주식거래에 대한 자료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52억원의 양도세를 못거두는 등 부실과세로 인한 날린 세금이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못거둔 세금 280억원을 징수조치하고 업무담당자를 징계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5월13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예비조사 후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간 2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실시됐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자본·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주식변동조사 등 자본·금융거래 과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외 3개 지방국세청을 주요 감사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세액을 감면받은 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세감면 요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거둬야 할 법인세 4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또한 상장법인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대주주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인(가족, 경영지배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세로 52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검토 등을 소홀히해 21억원을 징수하지 못했으며, 제3자 배정방식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족 징수로 18억원을 미징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건들을 포함해 국세청에 총 280여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업무를 담당했던 국세공무원들을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