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주택지원정책 방향 빠꿨다"…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우려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하를 발표하자 올해말이나 내년초 주택대출 이자율 인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꺽이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파장이 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내년 1월 4일부터 지금의 2.2%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저축금리 인하에 대해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모두 하락했기때문에 주택저축 이자율도 시중금리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주택지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남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그동안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마다 주택대출금리는 즉각 인하하면서 주택저축 이자는 계속 유지해온 건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며 "최근 대출금리 인상 전망때문에 주택시장 상승세가 꺽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저축 이자율을 인하하는 건 정부가 주택지원정책의 방향을 바꾼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아파트가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주 부터는 하락세가 인근으로 번지고 그동안 분양시장을 선도하던 위례, 동탄, 하남, 김포 분양권 거래도 뜸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2.2%인 주택저축 이자율을 0.2%포인트 인하해도 여전히 시중 저축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은 계속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