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부과된 5억4820만 달러의 배상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기술전문 보도매체인 리코드(Re/Code)는 삼성전자가 이미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했지만 배상을 판결한 특허 소송이 잘 못됐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특허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상고장에서 미국연방법전 제35편 171조 (35 USC 171)에 의하면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의 대상은 새롭고, 독창적인 제조품(articles of manufacture)의 (1)모양(appearance)과 (2)부분장식(surface ornamentation applied to an article)으로 제한돼 있고,
미국연방법전 제35편289조(35 U.S.C. 289)에는 디자인 특허 보유자는 이를 치유하기 위한 이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특허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연방순회 법원 지방법원은 디자인 특허의 장식범위에서 보호되어야할 개념과 보호받을 수 없는 기능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법원은 디자인 특허 보유자는 특허침해자가 어떤 제품을 판매해 거둔 이익 전체를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해당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디자인 특허가 어떤 발명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초과하는 보상이 이뤄졌다 해야 할 것인 즉
따라서 첫째 디자인 특허에 보호되지 않는 비 장식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바 지방법원은 그 보호 장식 범위에 해당 특허가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디자인 특허가 단지 하나의 제품의 구성요소로 적용됐는지, 그리고 침해 이익의 보상은 그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디자인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는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특허보유자의 전체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논리적으로 어떤 회사가 복수의 회사에서 특허침해가 발생했음을 발견했을 경우 다수의 침해로 인한 총액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러한 법적 선례를 남길 경우 특허 괴불들의 소송에 탄탄대로를 열어 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을 방해해 경제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