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가계 등 각 분야별로 맞춤형 세제지원책을 내놓는다. 특히 체감경기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투자·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세금을 즉시 환급해주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임금상승분의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다.
현재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제도의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실적을 분석, 기업소득이·중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 되도록 필요 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와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장년 근로자와 상생고용 노력을 통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2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고용세제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구조조정 기반마련에도 세제지원책이 투입된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재편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 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규모를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현 11개 분야, 63개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만1000개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2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총 한도는 100만원이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신성장 산업의 장비 부품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FTA 관세율 등을 감안해 기본관세율을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작권 취득금액의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7%) 해주는 등 유망서비스업 특성별로 맞춤형 세제지원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