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익인식기준 변경 2018년부터 적용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3년 뒤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예상손실을 미리 인식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상품 대손충담금 적립·분류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세계 공통의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을 2018년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상품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변경해 미래에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이 적립되는데 이는 경기불황 시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후퇴하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늘어나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안좋아지고 이것이 다시 경기 후퇴를 가속화 시키는 구조이다.
더불어 금융자산 분류를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가능성도 증진시켰다.
또 금감원은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는 세계 공통의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을 개발했다.
금감원은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는 수익인식기준을 재화판매, 용역제공, 이자수익 등 거래 유형별로 정하고 있어 복잡한데다 거래 변화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을 개발했다"고 언급했다. 주석사항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도 곁들었다.
한편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은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이 서로 일치할 수 있게끔 각각 제정을 거쳐 마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번역개선이 시급한 9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재정비했다.
금감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우발부채, 자본,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사항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일부조문을 개정했다.
참고로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의 유도를 위해 회계기준원과 협업해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등으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