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영국 등 53개국 계좌정보 자동교환
앞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들이 내년부터 외국거주자의 자산파악에 나서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한다.
이는 2017년 9월 시행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이 참여한다. 2018년 9월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국이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들은 2017년부터 매년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잔액과 상관없이 모든 계좌가 보고 대상이다. 기존계좌(올해 12월31일 이전)는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내년 1월1일 이후)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 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의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