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29년만에 '소요죄' 추가 적용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의 일로 경찰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스스로 나와 체포 영장을 집행한 지 9일 만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 위원장은 소요죄가 추가 적용되면서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에서 9개로 혐의가 늘어났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이나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보수진영 시민단체 등에서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8건 들어왔고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범죄 사실, 증거자료 등이 확인됐다"며 소요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