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9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술금융으로 인해 지난달까지 30조9000억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금융을 통해 금융여건은 실질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변경된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이 적용된다.
□미 연준 9년반만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
미국이 9년반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워싱턴D.C. 본부에서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만 가능할 것이고 당분간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가 2%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인플레 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신중히 점검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7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기술금융 도입으로 기업에 31조 공급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술금융으로 인해 지난달까지 30조9000억원이 기업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CEO 100명 중 96명은 기술금융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원했으며, 은행지점장 83%는 기술금융이 정착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중소기업 대표 400명과 은행 지점장 3305명, 기술금융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지난 17일 밝혔다.
기술금융을 통해 금융여건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도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은 총 58조4000억원 공급됐다.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업에 새롭게 공급된 신규, 증액대출(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30조9000억원이었다.
금리는 3분기 평균 3.9%로 기술금융 도입 전 1년간 평균금리보다 1.08%포인트 하락했다. 기술신용대출의 순수 신용대출(무당보·무보증) 비중은 24.9%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의 2배를 넘어서 담보나 보증여력이 미흡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확대됐다.
기술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기술금융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92점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보다 모든 영역에서 상승했다. 응답자 중 96.3%는 기술금융의 재이용을 희망했고 82.3%는 '주위에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은행 지점장들도 기술금융이 바람직한 금융관행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을 실시한 3305명의 지점장 중 97.1%는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대출심사에 실제 활용하고 있고, 대출심사 시 승인여부(47.3%)와 금리 산정(47.1%)에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년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 적용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이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간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별 경험실적 통계를 분석해 차량모델등급을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개인용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차량모델을 26등급으로 구분·운영한다. 다만 등급별 적용률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하다.
손해실적에 의한 차량모델등급 분석 결과 조정대상 238개 모델 중 117개 모델의 등급이 변경됐다.
국산차는 194개 조정대상 중 개선 42개, 악화 53개, 유지 99개로 외산차는 44개 조정대상 중 개선 18개, 악화 4개, 유지 22개로 나타났다.
다만 차량모델등급은 차량의 손상성·수리성에 대한 평가이므로 안전성, 우수성 등 다른 차량 평가요소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