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 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기왕에 발표한 △부산 해운대 중동 △대구 달성 구지면 △강원 영월 하송리 △전남 고흥 고소리 등 4곳에 이어 △전북 전주 완산가 추가 선발됐다. 이들 지역은 하천이나 산림지역, 또는 해안 및 개활지로서 주민 활동이 적어 드론 테스트에 적합한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의 운항이 통제되고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들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고시된다.
앞으로 2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에는 15개 사업자가 참여해 △물품 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감시․보안․측량․조사․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