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에서 임종륭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개최…금융개혁 '키 플레이어' 비전 제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과 유리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정답은 현장에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현장점검 성과보고회에서 금융현장과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지난 9개월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탁상공론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정관행이다.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융위, 금융감독원, 협회와 합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하고 금융현장에 있는 금융실무자와 소비자를 만나도록 했다"며 현장중심 금융개혁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현장에서 3575건의 제안을 받아 그 중 45%를 실제 개혁으로 이뤄냈다"며 "불필요한 서류제출 간소화, 모바일 단독카드 출시 허용, TCB 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은 현장점검반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과 금융당국의 중간 접점에서 금융개혁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보안하고 민원, 규제개혁, 법령해석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발표된 정책과 약속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로 제도 개선 등 A/S할 것이 없는지, 부처협력이나 금융회사들이 동기 부여를 위해 도와줄 것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금융이용자와 소비자의 목소리도 상시적으로 듣고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과거 금융개혁은 낡고 불합리한 관행 탈피 노력에도 인식이 바뀌지 않고 전시행정이나 과제 떠넘기기 등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현장점검반 금융개혁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변화를 실감하는 등 과거와 대조를 보였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어 "금융개혁은 금융당국의 변화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금융사도 내부통제 강화와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소비자 보호에 나서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로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최초 현장을 방문한 이후 431개 금융회사와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해 총 37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건의사항 수용률은 45.8%였다.
현장점검반은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방식인 '블루시트'를 신설했고,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 현장점검을 실시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집중 검사를 지시하는 '현장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 소비자와 소비자 접점의 금융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가 활동을 시작했다.
현장점검반의 금융개혁은 실천이 가능한 과제 중심의 개혁을 지향하면서 금융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 금융업실무자 96.5%는 '현장점검반이 의견수렴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그 동안의 평가와 함께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금융개혁자문단장인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강연을 통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 이슈를 발굴하고 점검·보완하는 '키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상시 금융개혁 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 금융개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과 규제개혁, 법령해석, 현장건의 과제를 일괄 관리하고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건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건의자 및 금융개혁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백형섭 하이웨이로지스틱 부사장과 이재학 금감원 팀장이 수상했다. 은행연합회장 표창은 원정아 농협은행 차장, 금융투자협회장 표창은 홍형성 한국투자증권 부장, 생명보험협회장 표창은 김성진 한화생명 과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은 장백현 동부화재 차장, 여신금융협회장 표창은 박형근 하나카드 팀장이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