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빚 늘려 경기부양…최악의 민생파탄정책"
지난해 가계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 증가폭이 더 커 가계부채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의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3년 4658만원에서 지난해 4767만원으로 가구당 2.3%, 109만원 증가했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830만원에서 952만원으로 14.7%, 122만원이 늘었다.
이 기간 동안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819만원에서 3924만원으로 2.7% 늘었고 가계의 실질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5%포인트 증가한 24.2%였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가계의 빚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소득 증가에 비해 빚을 갚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가계경제가 궁핍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가구의 원리금상환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9년 494만원에서 두 배에 육박하는 458만원이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빚을 갚는데 매월 40만원씩 더 쓰고 있는 셈이다.
부채가구로 한정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은 4350만원에서 4511만원으로 3.7% 증가했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1187만원에서 1359만원으로 14.5%나 늘었다. 부채가구의 DSR은 27.3%에서 30.1%로 2.8%포인트 증가했다. 부채가구는 매월 가처분소득의 30% 이상인 113만원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늘어난 소득보다 빚 갚는데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은 가계의 빚 상환 압박이 더 커지고 소비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원리금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의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대출상환방법 중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은 35.5%에서 34.3%로 감소했고 만기일시상환비중은 37.8%로 1.9%포인트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질적구조가 개선됐다는 정부발표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또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수준으로 심각한데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는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며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최악의 민생파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빚만 늘고 소득이 늘지 않아 가계부채가 심각한 민간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