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환노위, 원샷법-노동5법 심의 '난항'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경제활성화-노동 5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23일 재가동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특히 전날(22일)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들을 불러 중재를 시도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이 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거듭 야당을 향해 '입법마비'라고 비난하며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으로 인한 입법마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경우 '재벌특혜법'이라고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이 '대기업이 구조조정 못하면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법을 야당이 반대하는데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박근혜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야 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라고 겨냥했다.
노동5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일자리창출법'"이라며 "적용대상인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80% 내외가 찬성하는 법안인데 야당은 대다수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와 연대해 반대만 하는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셔야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 이목희 신임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만나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연계할 것을 압박한 것에 대해 "야당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호랑이"라며 "떡 다 줬더니 팔, 다리를 달라 한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야당 요구사항을 힘겹게 받으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새정치연합 때문에 국회가 마비, 불능상태"라며 "'해님 달님'의 호랑이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해외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힐까 두렵다"며 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이 대통령의 관심법안인데다 재벌특혜와 비정규직 양산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판단,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이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 법안 연계카드를 내민 것이다.
이 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으면 타협가능한 법안은 원샷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며 "(노동5법 중) 기간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법안 논의에 들어가도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여야 의원들의 고성을 파행을 빚은 산자위는 다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심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원샷법에 대해 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는 노동5법에 대해 환노위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에 들어가지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 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현재 비정규직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으로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해법임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은 이들 업종에 대한 '쉬운 해고'라고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