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재산소비과세 분야)-
정부가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임대주택 양도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동안 주택의 전세금과 월세 상승 등으로 서민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늘려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요건 규정 중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시세 이하로 임대해야만 하는 임대료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완화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내년 1월21일 차관회의, 1월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