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부터 출시되는 가운데, 이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밤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 면제 또는 감면된다.
또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특히 그동안 '과세사각지대'에 놓였던 사적사용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체계가 강화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정책 등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내년부터 추진되는 세제 정책은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도 높아진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는 60에서 65세로 바뀐다.
또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이 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을 처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이에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을 제한해 고가의 차량을 경비처리 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도록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범위를 확대했으며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로 강화했다.
이 밖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며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