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높게 잡으면서 일자리·민생안정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춘섭 예산실장은 오는 2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내년도 재정운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
우선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1조원 늘린 38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같은 재정지출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실제 복지예산은 6.7% 증가한 123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표적으로 보육료 6% 인상, 장애인 보육료 추가 2% 인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인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0% 증액시켜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민간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제외)가 투자되는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정책자문위원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내년 예산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