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상 발생되는 각종 지출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무엇이며 수취 후 보관기간 및 이를 위반하였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자의 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출사실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하여 증명서류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적격지출증빙이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면세사업자가 발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포함)을 말합니다.
단, 예외로서 거래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접대비는 1만원 이하)과 아래 ①②제외대상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① 아래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 없이도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민(법인제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 징수하여 신고한 경우
- 택시, 철도,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입장권･승차권 등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②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다음의 경우도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통신판매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DHL, UPS 등)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소규모･신규･추계신고사업자는 제외)는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첫째, 그 거래자체가 부인되므로 해당 지출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기타 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할 경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을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고 미제출시 가산세 1%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적격지출증빙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적격증빙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것으로
①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실질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적격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서면2팀-859, 2007.05.07.)
② 업무와 관련한 각종공과금･협회비 납부 및 등록세･등기수수료, 상품권 등을 지출하는 경우는 국가 등에 납부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경비로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무사 사무실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등기수수료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입니다.
세금절약방법은 위와 같이 정규지출증빙을 챙기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