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전공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임상실습을 포함한 실습 교육은 유능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다. 이론과 임상 실습이 얼마나 잘 연계되는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일부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적합한 병원 또는 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인증기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로써 임상 실습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