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의 끈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험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험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억4천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4천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담아 공적연금 수급체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기재부 전망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 고갈되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나서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비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4대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서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