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댈 만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장기근속 퇴직공무원 전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과도한 예우를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9개 시군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예정 공무원 포상금 예산 27억800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사실이 작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제시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전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연간 8천만∼2억2천8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예산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유럽 또는 중국 여행비를 지원했다.
남원시도 2012∼2014년에 정년퇴직자 포상금 예산 총 8천만∼1억5천532만원을 마련해, 정년퇴직자 전원에게 부부동반 유럽여행비를 대줬고 작년에도 1억3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정읍시는 정년·명예퇴직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더해 금반지까지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익산시와 완주·임실군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전원에게, 고창군은 명퇴자까지 포상금 명목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 또는 해외시찰 비용을 지원했다.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려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포상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
이와 달리 장기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 전원에게 일괄로 지급하는 기념품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한다. 그 액수도 수십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전북 9개 시·군 중 7곳은 공적심사 없이 일괄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여행비를 지원했다.
함께 주의를 받은 2곳은 퇴직 예정자에게 시계와 은수저를 기념품으로 지급해 예산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역시 포상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잘못이 지적됐다.
퇴직 예정자 전원에게 해당하는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 해외여행·시찰 경비를 지원한 김제·남원·정읍시와 임실·고창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다.
행자부는 이들 자치단체에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기념품 제공 목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들 시군에 주의를 주라고 전북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포상'을 하다 중앙정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은 전북도 시군뿐만이 아니다.
앞서 작년에 충북도는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순금 10돈짜리 금메달을 지급하던 관행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른 시도에서도 연간 수천만원이 넘는 퇴직 예정자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단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 장기 근속자에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자치단체의 퇴직자 예우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