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 등을 결정하는 사례, 즉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가 구제받은 횟수가 늘어났다는 소리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복청구 건수는 1만400건(이월사건 포함)으로, 이 중 817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세금저항'도 식어드는 추세다. 실제 최근 5년간(2011~2015년) 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8150건, 2012년 8278건, 2013년 9717건, 2014년 1만877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의 경우 직전 연도인 2014년에 비해 477건이 줄었다.
특히 납세자 권리구제의 '활동지표'나 다름없는 불복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4.1%로, 직전 연도보다 1.9%p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인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자유재량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불복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국세, 지방세 포함)도 175일로, 직전연도에 비해 10일이나 줄였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처리시간(90일)보다 두 배 가까이 걸리면서 여전히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즉시 해결하는데 미흡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