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분석…"1%p 오르면 추가부담 7조7000억으로 급증"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약 1200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가계가 추가로 부담할 이자가 연간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7일 한국은행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전제할 경우 소득상위 20%인 5분위 구간의 이자부담은 연간 9000억원가량 증가한다.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1분위(하위 20%)는 1000억원, 2분위는 2000억원, 3분위는 3000억원, 4분위는 5000억원 순으로 추가 이자부담이 생겨 전체 이자 증가분이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 이자부담은 3조9000억원, 1%포인트 오르면 7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엔 5분위 이자가 3조5000억원, 4분위는 1조8000억원, 3분위는 1조2000억원, 2분위는 8000억원, 1분위는 3000억원 늘어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작년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현재 연 1.5%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내에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를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대체로 올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년사에선 "정부, 감독 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 총재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득 4∼5분위(상위 40%)의 가계부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2배 많아 가계의 상환능력이 양호하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는 11일 예정된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와 관리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금리 인상을 전제로 한 소득계층별 이자 부담 증가 추산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