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 여부 주목
국제제재 수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혹시 모를 추가도발을 막아내는 한편, 중국와 일본 등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작년 6월12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방미 일정을 연기하면서 양국 정상간 핫라인을 가동했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한반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국제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의 잇단 회담을 통해 다져놓은 주변국 외교관계를 발판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제적인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만간 통화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인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인 중국이 경제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한중 공조의 여지는 이전보다 더욱 열려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로 양국 관계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어떻게 공조체제를 구축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갖춰나가면서 대북제재의 수위를 이전보다 한층 끌어올리는 기조로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할 땐 유연하고 도발에는 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외에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압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