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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면세 신고한 경우 이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최근 LH공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LH공사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돼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했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을 모르고 있었거나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며 LH공사에게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LH는 성남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일부 분양자들과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개의 선택사항으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했다.
LH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세 면세대상인 아파트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로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아파트 공급과 별개의 용역이라며 부가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 조세심판원도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과세에 반발했다.
LH측은 "하급심 법원조차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부가세 신고 ·납세 의무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LH 역시 수분양자들과 아파트 공급과 발코니 구조변경을 별개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LH가 나름의 해석에 근거해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했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또 "일부 하급심에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돼 공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 아니라, LH가 이 판결을 신뢰하고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만약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LH로서는 일단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용하면서 "부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데, LH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과세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LH의 신뢰보호 주장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 판례 : 2015누52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