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부터 충당할 수 있나요?
A.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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