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조세부담률을 올려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 올라가면 14조원이 더 걷히고, 2% 올린다면 1년에 30조원 더 걷힐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3년에 걸쳐서 30조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율을 올리면 이런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조세부담율이 현재 18%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부자가 더 부담하려고 하면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데, 한계세율인 38%를 두 배로 올려도 (30조원)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