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된 이후 소비절벽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 "절벽수준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추경도 하고, 개소세도 인하하고,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단기적인 정책을 썼다"며 "(정책 종료 이후)소비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단기적인 내수 진작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때문에 소비절벽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절벽의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류 의원은 적자성 채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8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적자성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지출구조조정 같은 것이 되지 않으면 적자성 채무를 줄일 수 없다"며 "항상 해왔듯이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누수를 막고 그런 것을 하면 올해는 40%를 넘으나, 중기재정계획상 41% 가까이 가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류 의원이 부가가치세 체납율이 가장 높다는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유 후보자는 "연구를 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