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중국역할 강조…테러방지법 처리 압박
"대통령 의지만으로 안 돼" 국회 비판하며 '국민 나서달라'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 제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당부했다.
□ 北핵, 뼈아픈 실효적 제재조치…"중국 역할 중요" = 박 대통령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혁신-4대 개혁 차질 없이 추진돼야…관련법 처리 거듭 압박 =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해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고 거듭 처리를 강조했다.
1474일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들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대통령 힘만으로 안 돼" 총선 앞두고 국민 향해 호소 = 그는 국민들을 향해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라며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