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위기 돌파를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외교무능'과 '국회 탓'만 되풀이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대해 "위기를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과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거센 도전들을 반드시 헤쳐 나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담화였다고 평가한다"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고 이를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매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분명히 한 것은 국민으로서 매우 안심이 되는 일"이라며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더 이상 세계 평화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성과 경제활성화 법처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경제혁신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결연한 각오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 국가 경제 곳곳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일에는 이념도, 당파도, 정파도 없어야 한다. 9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 보다 속 시원한 소식을 국민들께 들려드려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선국후당의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또 경제실패에 대해서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관련 법안 처리 강조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