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사진: TV조선>
법원 제국의 위안부
'제국의 위안부' 저자가 법원으로부터 9000만원 배상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 원고와 피고측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원고측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고측 양승봉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할머니들이 느낀 좌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인의 책이 할머니들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 우익 학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해 있는 경우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책에 나온 표현은 학문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 삼은 34개의 표현 가운데 32개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