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성동세무서장을 부이사관 자리로 승격시키는 등 현재 18개인 부이사관 TO를 20개로 늘리는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본청+성동세무서장 등 2개 직위 '직급 상향'
앞으로 성동세무서장 자리에 4급 서기관이 아닌 3급 부이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일선세무서 최초로 강남세무서장 직위가 부이사관급으로 직급 상향된 직후 부이사관급 인사가 임명된 이후 두번째 부이사관급 세무서장이 탄생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본청 1개 및 서울지방국세청 1개(성동세무서장) 등 2개 직위를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4급 1명 및 5급 2명의 직급은 각각 3급 및 4급으로 임명이 가능해진다.
또 국세청 소속기관의 경우 4급 세무서장인 성동세무서장은 3급으로, 5급 3명 및 6급 15명은 각각 4급, 5급으로 한단계씩 상향조정된다.
즉 현재 18자리인 부이사관 정원(TO)이 20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울러 서기관 정원은 5개, 사무관 정원은 15개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적체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부이사관급 현황은 13명으로 향후 부이사관 승진 인사에서 상황에따라 최대 7명까지 승진시킬 여력이 확보된 것이다.
또한 현재 6급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일선 세무서 과장자리나 지방국세청 팀장 자리 등도 사무관급 인사로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국세청은 "규모 등 세무서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성동세무서장 자리를 부이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이라며 "행자부에서 매년 조금씩 승급을 해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총액인건비를 통해 운영하는 것을 정식 직제에 반영해서 운영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20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직제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 국세청 인사 역사상 두번째 부이사관급 세무서장이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