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두번째 업무보고…"오죽하면 국민이 나서겠는가"
"국회가 역할 제대로 못하니 국민이 바로 잡으려는 것"
"IMF와 같은 고통의 시간 갖지 않으려면 법안 하루속히 통과돼야"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에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경제활성화 입법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재의 상황을 안보와 경제의 동시위기로 규정하며,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의 미비로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지 두 날개"라며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성장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며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집중해 지원하고, 기술 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 과제들이 차질없이 출범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금융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개소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작으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혁신 지원 역량과 자원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해인데 매력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불만을 낳는 이런 사안들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