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티오피아, 이중과세 방지 추진된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양국 정부가 경력 협력 차원에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로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경우 기업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 등이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을 통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반과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운수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고, 배당와 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등에 대한 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밖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