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씨넷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 모든 기기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판매금지에 해당된 기기는 지난 2012년 이전 출시된 어드미어,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노트2, 갤럭시S2·S3, 갤럭시S2 에픽 4G터치·스카이라켓 등이다.
가장 최근 미국에 판매된 제품이 지난 2012년 출시된 갤럭시S3로 이후 출시된 제품들은 특허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실제 매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판매금지 명령 신청은 지난 2014년5월 배심원들의 1억1960만 달러 배상 평결을 얻어 내면서 시작됐으며 당시 배심원들은 '퀵 링크, 슬라이드 투 언록(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단어 수정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애플은 평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특허가 적용된 삼성전자 제품들의 미국 내 반입 금지를 요구했지만 2014년 8월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는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하다'며 각하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항소법원 연방 순회법원은 애플의 기기에 사용된 특허의 일부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는 금지명령서에서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애플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금전적 보상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적 균형과 공익 보호를 위해 영구적 금지명령이 합당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주된 목적이 된 대부분의 특허가 무효화 되거나 특허로 인정되지 못한 기능들을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의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이 우려된다.
씨넷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매금지를 통해 경쟁자들의 기술 개발을 방해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인 이베이, 페이스 북, 구글, 휴렛 팩커드와 비영리 단체 및 기술 전문 회사들은 “미국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