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4대 개혁을 완수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공정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기업·주요 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150개소를 집중 지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분야에서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정을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경기리스크에 대응하고,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늘리기에 방점을 둔다.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2월에 시행하고, 비자와 면제점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여기에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주거비 경감 등의 정책을 통해 구조적 제약요인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청년·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해 13만명 청년 대상으로 '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을 통합으로 제공하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열정페이'관행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성 일자리 부문은 시간선택제 지원을 확대시키고, 유연근무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업활력법 입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세제·인력·판로 등 민간 신산업투자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기 입법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의 주거관련 부채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상반기에 출시하고,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