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CEO 조찬 경연'서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고수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22일 오는 4·13 총선을 통해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CEO·임원 대상 IMI 조찬경연'에 참석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 20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비공개 강연에서 "20대 국회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치 불신과 권력의 불균형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행 헌법에 대해 "1987년 제정된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지만 2016년 현재를 반영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제도적인 문제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권력 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과 공존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통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분단 70년의 비극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이는 미완의 성장이었다"면서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통일에 있으며 남북의 경제적 교류 협력을 강화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늘 정공법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 편법을 행하면 다른 편법을 일으키고 그것이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거듭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IMI 조찬경연은 매달 400여명의 CEO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 되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경영계의 대표적인 월례 조찬 모임이다
◈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與 '환영' VS 野 "노동개악 저지"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한 반면, 야당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대지침 시행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용 및 급여 체계가 확립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정인사 지침은 부당한 해고를 막는 해고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부 노동계와 야당은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지침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은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상생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양대지침이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 없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 의제로 검토하기로 양보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의 반발에도 고용노동부가 오늘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와 모양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관제서명운동, 관권선거운동이라는 비판에도 경제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뚤어진 집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는 경제계의 민원 해결만 골몰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 속에 절망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장 개악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깊은 질곡으로 빠뜨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