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잎두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해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줄 예정이다.
또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설 연휴 2320개 업체에게 2252억원의 관세환급을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설 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조기, 돔, 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