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 만연해 있던 치과 관련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 사례가 업체들의 자정 노력에 따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의료기기법에 의한 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본지가 지난해 치과계의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시장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한 '치과계 의료기기 광고' 문제점 지적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당시 문제가 됐던 치과계 의료기기 광고에 있어 ▲사용 전ㆍ후 비교 광고 ▲효과 암시하는 사진 이용한 암시적 광고 ▲의료인 등의 사용ㆍ추천 광고 등이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난 2016년 1월 기준, 지금까지도 의료기기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의료기기 광고 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피덴트의 1월 18일자 전문매체에 실린 'Vacu-Mixer' 광고에는 다른 제품과 비교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 금지광고 중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돼 법에 위반된다.
또한 신용덴탈의 1월 21일자 '전기수술기' 광고에서는 '국내판매 1위' 또는 'No.1', 네오바이오텍의 1월 18일자 'Cameleon cs' 광고에는 '작지만 완벽하다'는 등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 금지광고 중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된다.
 |
| ▲ 치과전문매체에 게재된 신용덴탈 1월 21일자 광고- 절대적 표현 사용으로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 |
 |
| ▲ 치과전문매체에 게재된 네오바이오텍 1월 18일자 광고- 절대적 표현 사용으로 의료기기 광고법 위반 |
이와 관련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1위 제품, ~1위를 차지한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생산ㆍ수입ㆍ수출실적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한 자료이거나 국가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광고로 사용 가능하다"며 "완벽한 등의 확률적으로 0% 또는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는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인 독자 대상 신문에 게재하는 의료기기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의료기기 광고법에서 금지광고로 규정하고 있는 한,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후심의에 의해 행정처분을 완벽하게 피하기 어려워 업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광고법에서 규정한 사전심의 면제 대상에 속하는 광고는 위법 대상이 아니지만, 사전심의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사후심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는 치과 전문지에 게재된 의료기기 광고의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