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사별 · 영업부문별 사업진행률 등 공시의무 강화
금감원, 수주산업 공시의무 규정 회계기준 변경안 의결
올해부터 건설·조선 기업들의 경영실적 관련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주산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개정회계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 기업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부터 개별 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총 건설계약의 합계액만 공시하도록 해 개별공사 또는 부문별 공사진행률과 미수금 등을 알 수 없었으나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과목별 할당액수가 상세하게 드러나게 됐다.
금감원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의 장기 건설계약에 한해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미수금 등의 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그러나 개별 공사별로 공시할 경우 공사예정원가를 가늠할 수 있어 원가노출 등 영업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부문별로 합계액을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주산업계 회계정보를 개별 공사별·영업부문별로 상세히 공시함으로써 그간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했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 보호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기업은 자의적 회계처리를 지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업종은, 총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는 건설·조선 등의 수주산업이다.
미청구공사는 공사는 진행했으나 발주처에 아직 청구하지 못한 비용이며 공사미수금은 발주처에 청구했으나 사정상 받지 못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기준은 K-IFRS 제1011호(건설계약),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