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이 비리 세무대리인은 5년간 위부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배제 사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또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역시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아울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외부위원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3군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위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른 해당 기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 등이 외부위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며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외부위원이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