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도로상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이를 위해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의 허가 요건은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되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의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하였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이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구간의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차산도색, 노면보수 등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