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었다.
이 같은 조치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지난해 12월) 이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비롯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손질 작업을 거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근거를 수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을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으로 지정했으나, 수정안을 통해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을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상향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당초 안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이에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존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