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217조9000억원…전년比 진도율 6%p↑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이 계획했던 목표치(세입예산)를 초과하면서,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전년인 2014년에 비해 1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국세수입의 호조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당초 계획(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2014년(205조5000억원)과 비교해서는 무려 12조4000억원이나 더 늘어난 규모다.
이는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6.0%p 상승했다.
부가가치세, 관세를 제외하곤 모든 세목에서 목표치보다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부동산거래량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조4000억원이 늘었으며,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같은 기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년동기대비 부가가치세는 3조원, 관세는 2000억원이 더 줄었다. 예산대비로는 각각 1조2000억원, 1000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25조7000억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로는 4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2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