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국회…15∼19일 매일 본회의 소집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험로'…남북관계 변수도
4·13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15·16일을 시작으로, 17·18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19일과 23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모처럼 '일하는 국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여야는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의 상임위도 '풀가동'해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빈손 국회'의 오명은 여야 모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이나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등을 둘러싼 대치가 여전한데다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남북관계 변수까지 새로 등장한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아울러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이슈'에서도 전운이 감지된다.
◇ 與 '先법안 後선거구' vs 野 '법안·선거구 분리 처리' =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선거구획정마저도 이들 법안보다 후순위로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노동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분리해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해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 또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막기 위한 적용 예외조항 없이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그나마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쟁점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야당이 대안 법안으로 제시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금지법'에 대해 여당이 검토 중인 단계이며,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문구 조정한 여야의 이견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이들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여야는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 공감을 이루고,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점점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 논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대정부질문, 안보·복지 '격돌' 예고 = 17∼18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이슈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 여파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대북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의 민생 이슈도 빼놓지 않고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질문자를 골고루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원내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현 안보위기 상황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북풍 논란' 제기에 집중하지 않겠느냐"면서 "안보를 챙기면서도 민생을 우선하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살림살이도 빈틈없이 살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별화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더민주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공세를 바짝 죄면서도 이를 안보가 아닌 경제 문제로 환원, 이른바 '북풍 프레임'을 피한다는 전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와 결부시켜서 비판할 것"이라며 "안보 이슈로만 부각돼 새누리당의 '색깔론'이나 '북풍 프레임'에 빠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전월세 대란·가계부채 증가 등 복지·경제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 '심판론'을 내세워 공세를 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