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연설 "청년희망기본법 제정 검토"…"노동입법 일괄처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북한의 핵도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4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달라"며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드려야 한다"고 야당에 안보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개혁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 통과를 강조했다.
노동관련 4개 법안에 대해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자동차가 4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며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조연이 아니라 당당히 주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해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보육대란' 우려를 낳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예산 편성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님! 그리고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들! 지금 타들어 가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라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