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증대, 경제민주화, 복지강화 등을 담은 '정의로운 경제론'을 발표하고 있다.
◈ 정의당, 소득증대-경제민주화-복지증대…'정의로운 경제론' 발표
정의당은 17일 4·13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복지강화, 경제민주화, 녹색산업 확대 등을 담은 '정의로운 경제론'을 제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기치로 인간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2020년까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밝혔다.
'정의로운 경제론'은 소득주도성장, 복지증대, 경제민주화 등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 ▲2025년까지 소득격차를 10배에서 유럽수준인 5배로 축소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2040년 탈핵시대 개막 등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한다.
정의당은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공약을 선정, 이번 총선에서부터 추진키로 했다.
우선 '2020년까지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해 ▲시급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공기업과 대기업 CEO 및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기회균형채용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공유제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조세개혁과 관련해 ▲상위 부유층의 비근로소득(부동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복지에만 지출되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통해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등을 바탕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GDP대비 10.4%였던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인 21.6%에, GDP 대비 18.7%였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7%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 역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인간의 존엄성이 핵심"이라며 "두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추진 동력에 관한 관점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차별화했다.
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다 이야기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위에서 권한 가진 사람을 내리꽂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체형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두 당(더민주, 국민의당)은 그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경제민주화에는)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 같은 것이 없다"며 "지난 '남양유업법'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맹점주들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것을 (더민주의 경우) 맥없이 양보해버렸다. 경제민주화 주체형성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경제민주화 의지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한구 '우선추천지역 선정'에 격노한 김무성…친박vs비박 갈등
새누리당이 공천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우선추천지역 선정 방침'을 내세우자 김무성 대표가 "이를 시정하든지 공관위를 해체하든지 하라"고 사실상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는 김 대표가 상향식공천을 내세우며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원칙이 훼손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와 이 위원장의 충돌은 나아가 친박·비박 간 공천갈등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이한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이한구안을 수정하든지 공관위를 해체하든지 하라"고까지 말해 사실상 이 위원장 사퇴까지 압박했다. 그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공개석상에서도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이 국민공천제를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16일) 광역시도별 1~3개 우선추천지역 선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상향식공천을 원칙이 훼손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중진위원들을 향해 "공관위원들과 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월권'을 비판했다.
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내 정치인생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친박 중진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인재영입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한구 위원장 방침을 지지하자, "왜 이러십니까"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김 대표의 격앙된 반응에 '경선 관여'라고 반박하며 '우선추천지역 선정'방침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발 당 대표는 경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좀 하라. 쓸 데 없이 딴 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꾸 저렇게 하면 당헌당규 따라서 대표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나. 당헌당규 잘 지키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면서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이 위원장 얘기는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의총을 소집하겠다"며 이 위원장의 안을 붙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친박계가 장악한 최고위가 아닌 의총에서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는 것을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