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화이팅! = 현행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가 설립됐다. 17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홀에서 열린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창립회의'에서 회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국내 내로라 하는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가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조세일보는 1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더리버사이드 호텔 토파즈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초대 회장에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는 학계, 정부 그리고 기업 등 우리 경제 각 분야에서 뛰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날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창립회의는 조세일보 고문 및 재무인포럼 임원진 신년 간담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창립회의에 참석한 여러 내·외빈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조세관련 단체의 편안한 한해가 되기를 희망하고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11권의 경제대국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지만 조세정책은 아직 세계와 격차가 있다"며 "이런 시대의 상황을 읽고 조세정책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의 역할이 클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위한 의견을 내놓는 글로벌정책연구회의 활동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국가의 권한인 조세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글로벌 조세정책을 위해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제3자적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정책은 조세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제 단체들은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다.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가 꼭 필요한 대안을 찾아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무인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조세에 관한 사회·정치적 관심이 지금처럼 크고 깊었던 적이 없다"며 "2012년 대선이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성장한 공적인 단위에서 학계, 정부, 언론,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적인 공론거리들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복지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지속성장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것인가인데 이런 과제의 정책적인 틀이 조세정책에 달려있다.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한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고문도 "우리나라 정책이나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수준이 다소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며 "빈부격차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등 재정을 사용할 곳은 늘어나는데 정치인들은 복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고문은 이어 "최근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이런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러한 때에 조세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다시는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적해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박종성 전 조세심판원장은 "국민이 편해지고 납세순응도를 높이려면 제도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다"며 "국세청이 무리한 행정을 할 필요가 없고 심판원도 나설 필요가 없는 이상적인 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실에서 조세정책을 만드는데 이익단체나 전문가들이 제도에 대해 자문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만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가 기여를 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조세정책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정책이 성실납세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성실납세자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권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오용이나 남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는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부 토론회는 조세정책과 관련 과세관청이나 납세자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이나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고 증세, 감세 문제가 아닌 국가의 재정이 건전한 상태에서 (조세정책이)조화로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는 매월 1회 오찬 간담회 형태를 빌린 정기모임을 통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조세정책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