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창립 취지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알고 자기시정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납세자의 자기시정에 대해 패널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시정에 대한 가혹한 가산세제도가 자기시정의 절벽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자기시정을 막아 놓으면 자진납세가 95%이상인 국가세수에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던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도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당연히 가산세 제도를 고쳐야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줄기찬 지적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가급적 자주 세법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야 불합리한 세법이 바뀌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R&D투자 세제지원도 문제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갈수록 지원규모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해적질로 먹고 살던 가난한 섬나라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페인은 강대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진 반면 영국왕실은 주철대포와 전투선박의 개량, 즉 R&D투자를 열심히 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해가지지 않는 나라는 스페인이 아니라 영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 전 모 제약회사의 사례처럼 R&D투자확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매우 절실합니다.

건설 산업 부문의 세제도 문제입니다. 건설 산업은 33개 항목의 조세와 수십 종류의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비싸고 사무실 임대료가 비싼 이유입니다.

아파트가 비싸니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결혼해도 맞벌이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조한 출산율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얼마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증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세법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예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서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를 내는 납세인원은 0.05%에 불과하고 상증세수는 전체 세수의 0.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상증세가 '바보세'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역시 해묵은 과제이고 조세일보가 지난해 6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어 개선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에 참여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신 회원들이 앞으로 연구회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의견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며 재능기부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제시로 이어지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세법을 올바르게 고쳐 대한민국 조세제도가 선진화되기를 희망합니다.